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유의사항, 필수 체크리스트, 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유의사항, 필수 체크리스트, 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는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 및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후 필수 유의사항

보장 범위 확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누수, 자녀나 반려동물로 인한 타인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일상생활 중의 과실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필요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 상품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본형은 본인만 포함되지만, 자녀형은 본인과 자녀, 가족형은 본인, 배우자, 동거 친족 등까지 포함됩니다.

 

 예시 : 가족형 보험을 가입한 경우, 자녀가 밖에서 친구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배우자가 누군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겨중 미혼자녀

 

중복 가입에 따른 비례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방식입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300만원, B보험사 300만원이 아닌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가입으로 보상 한도가 증액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피하고,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고려해 최적의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약관 및 보상 조건 확인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등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는 보험 가입 시기와 피보험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 중인 상황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020년 4월 이전의 보험약관에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판매된 보험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방법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및 자기분담금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대물/대인사고, 누수사고 여부 등)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당책임보험 예시

 

주소, 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항목

주택의 누수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 등에 피해를 준 경우 복구비용 및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누수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닌 건물 구조적 결함이나 배관 파손일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임차인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임대 후 발생한 누수사고

• 사건 개요: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임대한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약관의 내용 :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 법적 판단: 법원은 A씨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한 것은 약관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판매된 보험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후 판매된 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임차인의 책임 여부

• 사건 개요: B씨는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에 누수 피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법적 판단: 법원은 해당 피해가 배관의 구조적 결함 또는 관리 책임에 해당하며, 이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B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고,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및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

 자녀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됩니다.

 

사례 ① 자녀의 과실로 인한 손해

• 사건 개요: C씨의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친구의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C씨는 자녀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약관의 내용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법적 판단: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② 반려동물 사고

• 사건 개요: D씨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다른 사람의 반려견과 싸움이 발생해 상대 반려견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D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약관의 내용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법적 판단: 법원은 D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보험사가 상대 반려견의 치료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사고의 책임 정도와 사고와 치료의 인과관계에 따라 일부 지급되었습니다.

 

타인 물건 파손 및 신체 손상

 길을 걷다 우연히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힌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신체 손상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

• 사건 개요: E씨는 동호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하다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약관의 내용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법적 판단: 법원은 축구 경기 중의 신체 접촉과 부상은 예상 가능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아, E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례 ② 도로에서의 우연한 접촉 사고

• 사건 개요: F씨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F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 약관의 내용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법적 판단: 법원은 F씨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험사가 휴대폰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제외 항목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직무 관련 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례 ① 직무 중 사고

• 사건 개요: G씨는 철거 회사에서 일하던 중, 철근이 떨어져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G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습니다.
• 약관의 내용 : 피보험자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법적 판단: 법원은 이 사고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사고는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등 직무 관련 보험을 통해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피보험자 및 가족이 입은 손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피보험자 본인이나 세대 구성원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례 ① 본인 손해

• 사건 개요 : 배관 누수로 아래집이 피해를 입었고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도 손상되었으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비용 지출하였습니다.
• 약관의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등은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해당
• 법적 판단 : 배상책임이 발생한 아랫집 누수피해와 누수 탐지 등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보상받지만, 누수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동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장치(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① 전동킥보드‧전동휠

• 사건 개요: H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H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전동킥보드를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약관의 내용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등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법적 판단: 법원은 약관상 전동 이동장치는 보상 제외 대상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는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이 필요했을 상황입니다.

 

사례 ② 자전거 사고

• 사건 개요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실수로 타인 신체를 상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하였습니다.
• 약관의 내용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법적 판단 :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자동차 수리비 명세 등에 따라 감가상각 및 사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즉,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 및 관리 방법

보험 가입의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보험은 특히 가정 내 여러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녀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타인에게 입힐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후 관리

 보험 가입 후 이사나 소유권 변경 시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리고,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상에 기재된 주소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는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가입 확인 및 관리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만 가능하므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서비스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가입 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보장 범위와 피보험자 범위를 잘 선택하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후에도 변경된 사항을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회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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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58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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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644-9000
AXA손해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566-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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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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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및 서비스제공 현황은 보험회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