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표의 이해_투입산출모형의 활용
최근 각 국가 및 WTO는 세계산업연관표를 통해서 국가 간 무역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이란 국가 간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수출) / 이출(수입) 내역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 기준 세계산업연관표는 기존에 총액 기준으로 기록하는 무역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기존 무역통계는 중간재가 국경을 이동할 때마다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마다 전 생산공정이 중복되어서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측정한다면 국가 간의 무역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중복 계상 없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산업연관표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행렬표를 이용하여 직·간접 에너지 수요량을 측정하는 에너지산업연관 분석,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을 이용한 연산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분석 등도 이루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글로벌한 투입산출모형의 활용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⑤ 산업연관표의 이해_투입산출모형의 활용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측정
산업연관분석의 원리인 최종수요와 부가가치 유발 관계를 분석하면 세계산업연관표에 적용한다면 국가 간 부가가치의 이출입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국가의 최종수요가 유발한 자국의 부가 가치를 계산하면 부가가치 이입액,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 유발된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부가가치 이출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2020년의 한국의 대중국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살보겠습니다.
- 부가가치 기준, 2020년
- 대 중국 수출(DVA: Domestic Value-Added)은 1,359억 달러.
- 대 중국 수입(FVA: Foreign Value-Added)은 973억 달러
- 두 수치의 차이인 TiVA(Trade in Value-Added) 수지는 386억 달러로 흑자 기록
- TiVA 수지는 2018년 최고치인 763억 달러를 기록 후 하락 반전
- FVA 대비 DVA 비율도 2020년 1.4배로 최저치를 기록
위의 분석과 같이 대중무역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하여 대중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 대중 수출의 최종 귀착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수출이 일본, 미국 등으로 재수출되는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기존 통관 기준 무역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입산출표의 최신 활용 사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은 기업과 시장, 소비자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현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국제사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OECD는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규모 및 구조를 파악하고 비교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급사용표는 기존의 공급사용표에 디지털 부문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없고, 국가 간 디지털 전환 수준의 비교 및 관련 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급사용표는 기존 공급사용표에 7가지 디지털 산업과 4가지 디지털 상품 및 디지털 거래유형 등을 추가하여 구성됩니다. 디지털 공급사용표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의 표는 한국은행이 2019년 기준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시험 편제한 내용입니다.
- 디지털 총공급(기초가격 기준)은 651조원으로 전 산업 총공급(4,936조원) 대비 13.2% 수준
- 디지털 총공급은 산업별로는 디지털 산업 산출 565조원 디지털 수입 87조원으로 구성
- 각각 국내 총산출 및 총수입 대비 13.4%, 12.2% 수준
- 상품별로는 디지털 상품 458조원, 비디지털 상품 193조원으로 구성
- 디지털 상품은 ICT 상품(328조원), 유료 디지털서비스(111조원) 공급이 대부분
- 디지털 산업은 디지털 기반 산업(359조원),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110조원), 디지털 도소매업(60조원)
- 디지털 수단을 통한 디지털 주문 및 배송액은 각각 436조원, 152조원으로 전산업 총공급 대비 각각 8.8%, 3.1% 수준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는 251조원으로 전 산업 부가가치(1,763조원)의 14.3% 수준이며,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4.5%로 전 산업 부가가치율 41.7%보다 소폭 높은 수준인 가운데 특히 요금 부과 디지털 중개 플랫폼(64.0%)과 데이터 및 광고 기반 디지털 플랫폼(55.6%)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디지털 상품 중간수요 추계 결과 디지털 상품은 서비스업(33.9%), 디지털 산업(32.3%), 제조업(31.7%) 등 산업 전반에 골고루 이용되었고, 최종수요 중 디지털 수출은 185조원으로 총수출(757조원) 대비 24.5%, 디지털 주문에 의한 민간소비지출은 72조원으로 기존 민간소비지출(764조 원) 대비 9.5% 수준입니다.
결론
디지털 공급사용표 시험편제 결과는 디지털 경제를 공표하는 해외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측정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자세한 데이터입니다. 총공급 대비 디지털 총공급 수준은 캐나다 5.0%, 네덜란드 9.1%에 불과하며, GDP 대비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 수준도 미국 9.6%, 호주 5.9%, 네덜란드 8.0%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이용하면 기존 체계로 식별이 어려운 디지털 경제 활동을 명료히 식별하여 국가별 디지털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 있으며, 디지털 중개 플랫폼 등으로 이용이 일상화된 비디지털 상품의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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