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재정통계와 재정수지의 균형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재정통계와 재정수지의 균형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재정통계와 재정수지의 균형

 정부의 재정활동은 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그 양이 매우 방대하고 몆몆의 인원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방대한 활동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그 활동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하고 있으며, 매년 국민들에게 공표를 함으로써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경제주체 중 정부가 재정통계를 왜 작성하고 그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수지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정부의 재정활동

②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재정통계와 재정수지의 균형

③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통계_우리나라의 정부부채와 공공부문계정

 

재정통계

 재정통계에는 복잡하고 방대한 수입과 지출이 일정한 체계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 정리되어 있는데 그 기본 틀은 정부의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통계의 작성 기준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그 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국회 의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또한 각 책임관서에서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결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
• 수정예산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나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로 편성되거나 경정되는 예산

 정부에서 작성되는 예산서와 결산서는 각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회계 및 기금 별로 기록되기 때문에 정작 꼭 알아야 하는 일반 국민이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IMF는 국제 공통 기준인 재정통계매뉴얼(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을 마련하여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GFSM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의 세입 및 세출 항목을 수입, 지출 및 보전재원의 3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통합재정통계를 작성 및 공표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이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이때 수입과 지출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만을 포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산출하여 재정운용결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의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미래지출과 더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의 개념

 

 한편 정부는 예산서, 결산서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수지에 대하여 국내의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또는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활동은 보전재원 항목에 기록되어 재정이 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수지의 균형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쓰기 때문에 세입(수입)과 세출(지출)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지출 등이 변동할 수 있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정활동에 따라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재정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재정흑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자

 재정적자 발생은 예상보다 정부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면한 경기침체를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경기안정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자가 쌓여서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증발에 의존하거나 국채 발행을 늘리는 과정에서 시중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흑자

 재정흑자는 민간 경제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러한 재정흑자 기조가 지속된다는 것은 정부 부문으로 시중 유동성이 계속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흑자의 지속은 결국 통화 긴축효과를 통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원활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 및 재정흑자의 활용과 평가

 위에서 기술한 재정적자와 재정흑자의 파급 효과로 인해 정부는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나 재정흑자를 발생시켜 경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둠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며,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민경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고, 상황마다의 사정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정부가 살림을 잘 했다거나 재정적자라 해서 살림을 잘못 꾸렸다고 단정하여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되도록 매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균형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정부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의 유혹을 받기 쉬운 데다 한번 늘어난 부채는 원리금상환부담 등으로 단기간에 줄이기가 어려워 미래 세대가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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