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구성(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구성(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구성(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국가 간 경제거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제수지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유형에 따라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에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배당과 이자 등의 소득거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가 포함되어 기록됩니다. 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과 비생산과 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기록됩니다. 금융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대출·차입 등 기타투자, 준비자산 증감 거래가 포함되어 기록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수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개념과 작성원칙

②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구성(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③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수지

④ 국제수지표의 이해_ 해외생산의 국제수지 계상

⑤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 발전단계설(Kindleberger)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세분화되며,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상수지의 상품수지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export) 과 수입(import)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상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상품수지는 흑자(+)가 되며,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상품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상품수지를 구성 하는 수출입은 관세청의 통관 수출입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의 통관 통계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수출입으로 계상되고 수출은 본선인도 (FOB),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CIF)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국제수지표는 관세선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되고 수출입 모두 본선인도(FOB) 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관세청의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경상수지의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수 지는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등 12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 거래를 통해 발생한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급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운반하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지출한 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권 사용료 등이 서비스수입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운임, 해외여행 경비, 해외광고비 등은 서비스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수지의 본원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 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 급료 및 임금 수지는 거주 자가 외국에 단기간(1년 미만)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입니다.
• 투자소득수지는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 금·이자와 국내에 투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이자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경상수지의 이전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의 친척 등에게 보내오는 송금이나 우리나라에서 장기간(1년 이상)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친척 등에게 보내는 송금, 정부 간의 무상원조 등이 포함되며 해외여행 중 당첨된 복권이나 도박장에서의 잭팟 등도 포함됩니다. 이전소득수지는 돈이나 현물 등을 주고받은 이전거래(transfer)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상품, 서비스, 노동력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대가를 기록하는 앞의 세 가지 계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자본수지

 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거래가 기록됩니다. 자본이전은 자산과 관련된 이전거래로 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 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 상속 등을 포함합니다. 비생산과 비금융자산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비금융성 자산을 의미하며, 관련 거래로는 천연자원이나 상표권, 영업권, 배출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기록됩니다. 다만 자산의 소유권은 그대로이나 소유자의 거주성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수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 증감으로 구성되며 거주자 입장에서 자산 또는 부채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합니다. 즉,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은 거주 자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며, 부채 항목은 비거주자의 국내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융계정의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직접투자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 간에 일어나는 대외거래를 계상합니다. 직접투자는 다른 경제권에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투자를 증권투자 등 여타 투자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관계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10% 이상의 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1차적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연쇄출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직접투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두 기업 간의 후속거래도 모두 직접투자에 포함하며, 상호 간에 직접투자관계가 없더라도 서로 모기업이 같은 동료 회사(fellow enterprises) 간의 거래도 직접투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정의 증권투자

 증권투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증권투자 자산은 발행주체가 비거주자이고 투자주체가 거주자인 거래를 의미하는 반면, 증권투자 부채는 발행주체가 거주자이고 투자주체가 비거주자인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정부가 해외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증권투자 자산에 계상되는 반면, 일반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비거주자가 투자한 금액은 증권투자 부채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단, 직접투자 또는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등의 거래는 증권투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계정의 파생금융상품투자

 파생금융상품투자는 선도(forward), 선물(future), 옵션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들의 거래로 실현된 손익 등을 기록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거주자의 이익 실현분이 손실 실현분보다 큰 경우에 파생금융상품 순자산은 (-)로, 반대의 경우는 (+)로 기록합니다. 이는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거주자에게 이익(손실)이 실현되면 현금성 자산이 증가(감소)하는데 금융계정에서는 자산의 평가손익과 같은 비거래 요인이 제외되므로 현금성 자산의 증감과 반대방향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기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계정의 기타투자

 기타투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여기에는 대출과 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신용 또는 선납금,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됩니다.

 

금융계정의 준비자산

준비자산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변동분 중에서 이자 및 배당수익, 운용 관련 수수료 지급 등 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만 포함하며 환율 및 평가손익 변동 등 비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표

국제수지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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