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표의 이해_ 해외생산의 국제수지 계상

국제수지표의 이해_ 해외생산의 국제수지 계상

 국제수지표는 관세선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과 같은 무통관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통관 기준 무역통계만으로 대외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BPM6 기준에 의거하여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해외생산을 아래의 방식으로 국제수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①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개념과 작성원칙

②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구성(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③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수지

④ 국제수지표의 이해_ 해외생산의 국제수지 계상

⑤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 발전단계설(Kindleberger)

 

가공무역

 가공무역은 국내 위탁기업이 해외 가공업체에게 원재료, 중간재 등을 제공하고 가공품을 국내 로 반입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반도체, 의류 등이 주요 가공무역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중계무역 흐름도를 보면, 한국 위탁기업이 중국 가공업체에 원재료를 반출(A)하거나 완성된 가공품을 한국으로 반입(B)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하므로 통관 기준 무역통계에는 포착되지만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국제수지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 가공업체가 가공을 마친 후 해당 가공품을 중국 또는 제3국에 판매(C), 중국 가공업체가 다른 원재료를 중국 또는 제3국에 서 조달(D)하는 경우 한국의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아 무역통계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소유권이 변경되므로 한국의 수출입으로 인식하여 국제수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 위탁기업이 중국 가공업 체 지급하는 임가공료(E)는 국제수지표의 서비스지급으로 계상합니다.

가공무역 흐름도

가공무역의 국제수지 계상 예시

① A경제권 거주자가 B경제권 거주자로부터 원유를 구입(10)

② C경제권에서 정제를 하고 정제 가공임 지급(15)

③ D경제권에 판매(30)

 

→ A경제권의 상품 및 서비스 계정

▶ 상품(B경제권) 수입 : 10

▶ 상품(D경제권) 수출 : 30

▶ 가공서비스(C경제권) 지급 : 15

 

중계무역

 중계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자국으로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또는 포장 등 미미한 가공을 거친 상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무통관 거래를 의미합니다. 중계무역업자가 취득한 상품은 중계무역 음(-)의 수출로, 중계무역업자가 판매한 상품은 중계무역 양(+)의 수출로 처리하며 물품구입과 판매의 차이를 중계무역 순수출로 계상합니다. 여기에는 중계무역업자의 마진, 보유이익 및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중계무역 대상 상품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중계무역 흐름도를 보면, 한국의 A기업은 중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중국 또는 제3국의 비거주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통관 기준 무역통계에는 포착되지 않으나, 한국의 A기업이 수입계약을 통해 지급한 수입대금과 수출계약을 통해 받은 수출대금의 차액인 중계무역 마진이 상품수지(중계무역 순수출)에 반영됩니다.

중계무역 흐름도

 

중계무역의 국제수지 계상 예시

① A경제권의 거주자가 B경제권 거주자로부터 책을 구입(10)

② A경제권의 거주자가 A경제권을 통과하지 않고 C경제권에 책 포장을 위해 송부(3)

③ A경제권 거주자로부터 D경제 거주자에게 판매(20)

 

→ A경제권의 상품 및 서비스 계정

▶ 중계무역상품(B경제권) : -10

▶ 중계무역상품(D경제권) : 20

▶ 중계무역 순수출 : 10

▶ 가공서비스(C경제권) 지급 : 3

 

 이상으로 가공무역, 중계무역을 국제수지표에 계상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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